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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이 아니라 법관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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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경찰에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 기한과 구속기간 연장의 판단 주체, 필요 요건, 자료 제출 및 한도를 정리해요.
검사가 피의자를 사법경찰관에게서 넘겨받은 시점부터 공소제기 기한 10일이 계산돼요.
그때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기간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기간을 늘리려면 검사가 신청하고 지방법원판사가 허가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본 기한과 연장 허가는 별개예요
- 신청 자료와 허용되는 범위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 연장 신청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