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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피의자 신문과 다른 조사 지위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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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 범위는 조사받는 지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 피의자 신문에서의 신청, 참여와 의견 진술 범위를 구분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확인할 때는 경찰 출석 안내에 적힌 조사 지위부터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이므로,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 법에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접견하거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변호인의 신문 참여가 보장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피의자 신문에서 정한 참여 범위
- 조사 지위를 구분해야 하는 까닭
-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반드시 조사에 함께할 수 있나요?
- 변호인은 신문 중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