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tsunrise.co.kr
마약류 정책·허가를 맡는 식약처, 형사사건 수사와는 어떻게 다를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에 따라 식약처가 맡는 마약류 정책·예방·허가·수급 관리 업무를 살펴보고, 이 업무 목록과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을 구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업무는 정책과 안전 관리에 관한 행정 직무이며,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는 구별됩니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조정부터 예방 홍보·교육, 허가와 수급 관리까지 업무를 정합니다.
업무 목록에는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이 포함됩니다. 또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과 품목 허가, 마약류 수출입 승인 및 수급 관리도 식약처의 직무로 열거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정책·예방·허가로 나뉘는 업무
- 업무 목록이 말해 주는 것과 말해 주지 않는 것
-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도 담당합니까?
- 수출입 승인과 임시마약류 지정도 직제에 포함됩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