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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외도 정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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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외도 정황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 소멸시효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드러나도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였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절차입니다. 따라서 판단의 초점은 외도 정황 자체뿐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놓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 판단에서 살펴볼 네 가지 기준
- 판단은 정황의 개수가 아니라 쟁점별 검토입니다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위자료 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 칼럼에 제시된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