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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이행명령 뒤 따지는 기준과 공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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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두 심의 기준과 공개 정보·기간을 정리해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정해진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을 충족해도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음 확인할 기준은 두 가지예요
- 공개 결정 뒤 게시되는 내용
- 미지급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 기준에 해당하면 명단이 바로 공개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