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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토지관할, 범죄지와 피고인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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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토지관할 기준으로 정해요.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사건에는 별도의 장소 기준도 적용돼요.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가 일어난 곳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기준으로 살펴봐요. 다만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라면 추가 기준이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토지관할 기준으로 정해요. 조문은 이 장소들을 기준으로 들고 있으므로, 범죄가 발생한 곳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기준 전체를 살핀 게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장소 기준
- 선박·항공기 사건의 추가 기준
- 범죄가 일어난 곳이 아니어도 토지관할 기준이 될 수 있나요?
-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는 어떤 장소를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