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청구권,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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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뒤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이라도 시점만으로 개시후기타채권이 되지는 않아요.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야 해요.

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발생 시점과 다른 법정 채권 유형을 함께 살펴야 해요. 개시 후의 원인으로 발생했고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분류돼요.

먼저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인지 후인지 확인해요.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시 전의 원인에 따라 생긴 청구권이고, 개시후기타채권은 개시 후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 가운데 다른 유형에 들지 않는 권리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분류를 가르는 두 가지 기준
• 공익채권과 혼동하지 않기
• 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채권은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인가요?
•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원문: 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청구권,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보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