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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의 범죄, 형사처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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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행위 당시 14세 미만이면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
- 나이 기준에 따른 차이
- 14세 미만이면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 않나요?
-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