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이 소개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 및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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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성적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죄의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13조가 제시하는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온라인에서 성적 발언을 보냈더라도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달,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규정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네 가지 기준을 나눠 살펴봐요
•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바로 죄가 성립하나요?
• 온라인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원문: 원문이 소개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 및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