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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을까? 유지와 증식에 대한 협력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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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늘리는 데 적극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배우자 한쪽의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해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적극 협력했다고 인정되는지가 기준이에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나누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산분할의 목적과 특유재산
- 명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어요
- 배우자 한쪽의 특유재산은 항상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 특유재산의 증식에 협력했다면 반드시 분할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