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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 관련 혐의, 허위성만이 아니라 고의와 행위 결과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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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 관련 혐의에서는 기록 내용이 실제로 허위인지, 허위임을 알면서 행위했는지, 그 행위로 어떤 객관적 결과가 생겼는지가 함께 쟁점이 돼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서는 기록이 허위인지뿐 아니라, 그 허위성을 알고 행위했는지와 행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도 함께 살펴요. 원문은 허위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와, 허위로 기재된 전자기록을 이용하는 경우를 각각 예로 들어요.
두 혐의는 문제 되는 행위의 초점이 달라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전자기록 등에 불실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는 그렇게 허위로 기재된 공적 전자기록을 행사하는 경우를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을 만들게 한 행위와 기록을 이용한 행위
- 허위라는 주장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아요
- 기록 내용이 허위라면 고의도 바로 인정되나요?
- 허위 기록을 만든 경우와 나중에 이용한 경우는 같은 행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