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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는 기혼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만 호칭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혼인의 신뢰를 깨뜨릴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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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의 구약식 청구,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까
구약식은 검사가 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예요. 법원은 사건이 약식절차에 맞는지 살펴보고, 청구를 인정하면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요. 폭행·상해 사건에서 구약식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