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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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에는 유언장이 그대로일까? 이혼과 전 배우자 조항의 차이
호주 Swan Family Lawyers의 안내에 따르면 별거만으로 유언장은 바뀌지 않지만, 이혼하면 전 배우자에게 주도록 한 혜택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고 해서…
형사 고소, 변호사 작성 서류 없이 접수할 수 있을까?
변호사가 쓴 고소장이나 변호사 선임은 접수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서면·구술 접수의 근거와 처음 준비할 사실·자료, 접수 뒤 보관할 기록을 정리합니다. 형사 고소를 접수할 때 변…
군사법원 제1심에 불복하면 항소심과 상고심은 어디서 열릴까?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아요. 군사법원의 소속과 불복 뒤 심급별 담당 법원을 나누어 살펴봐요. 2026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