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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안심 발언이 보증금 사기에서 기망으로 문제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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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기망 여부는 근저당권이나 보증금 미반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그 내용이 보증금 지급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근저당권이 있어도 괜찮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했거나 거래에 중요한 사실을 감췄다면, 그 설명과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사기죄의 기망 여부를 살필 때 중요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에서 기망은 상대를 속이려고 거짓 사실을 말하는 행위뿐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발언이 사실과 달랐는지, 계약에 중요한 정보가 누락됐는지와 함께 그 말이나 은폐가 보증금 지급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근저당권에 관한 말과 보증금 지급의 연결
-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가 되나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