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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컨설팅 지원 심사 중인 채무자, 조사위원 선임은 언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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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회생컨설팅 지원 심사 중이라면 조사위원을 곧바로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선정 여부와 법원의 별도 판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인 채무자는 그 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실무준칙 제202호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점에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의 선임 원칙을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점은 지원 결과만이 아니라 개시결정 당시 심사가 진행 중이었는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개시결정 당시 심사 상태가 기준입니다
- 사건별로 확인할 순서
- 지원 심사가 진행 중이면 개시결정 때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나요?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조사위원을 선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