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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를 각각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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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를 그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이라는 용어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용어의 기준과 한계
-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