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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 관련 혐의, 허위성만이 아니라 고의와 행위 결과도 쟁점
공전자기록 관련 혐의에서는 기록 내용이 실제로 허위인지, 허위임을 알면서 행위했는지, 그 행위로 어떤 객관적 결과가 생겼는지가 함께 쟁점이 돼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